법령 새마을금고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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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충환 1 김학만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10138 판결
  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09상,601]
  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7다44102 판결
  [퇴직급여금][공1998.11.15.(70),2658]
   퇴직급여금
   민법 새마을금고법

1997년

3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. 2. 5. 선고 96가단24313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퇴직급여금][하집1997-1, 233]
   퇴직급여금
   새마을금고법